압류 저당 차량 폐차 가능한 조건과 방법

압류 또는 저당이 있는 차량도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폐차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령 개정에 따라 일정 연식을 초과한 차량은 압류가 있어도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통해 폐차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저당만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제가 필요하며, 절차가 복잡해 정확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압류폐차를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합니다.

1. 압류·저당 차량 폐차 조건

1) 압류 차량 폐차는 어떻게 가능한가

압류만 걸려 있는 차량은 차량 연식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통해 폐차가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차량이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압류 해제 없이도 폐차를 가능하게 한 제도입니다. 단, 반드시 1건 이상의 압류가 있어야 하며, 연식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2) 저당 차량은 무조건 저당 해제가 필요

저당만 있는 차량은 ‘압류폐차’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폐차를 원할 경우 반드시 저당권을 해제해야 하며, 이는 금융사 또는 저당권자에게 직접 신청해 처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해제 수수료와 함께 신분증 및 등록증이 요구됩니다.

3) 압류와 저당이 모두 있는 차량은?

압류가 1건 이상 걸려 있다면 폐차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저당이 걸려 있으면 일반폐차는 불가능하므로, 압류폐차(차령초과 말소)를 진행하되, 저당권자는 별도로 통지 받습니다. 단, 이 과정에서 45일의 대기 기간이 필요합니다.

압류·저당 차량 폐차 가능 여부 요약

• 압류만 있는 차량: 차령 초과 시 폐차 가능
• 저당만 있는 차량: 반드시 저당 해제 필요
• 압류 + 저당: 압류가 있을 경우 차령초과 말소 가능, 저당은 통보 후 별도 대응

2. 차령 기준과 차량 종류별 폐차 가능 연식

1) 차령 기준이란?

차령이란 차량이 등록된 이후 경과된 연식을 말하며,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원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기준을 넘겨야만 압류폐차가 가능해집니다.

2) 차량 종류별 기준 연식

차량의 종류에 따라 차령 기준이 달라지며, 아래와 같습니다.

차량 종류	차령 기준 (최소 연식)
승용차	11년 이상
승합차 (소형, 중·대형)	10년 이상
화물차 (경·소형)	10년 이상
화물차 (중·대형)	12년 이상
특수자동차	12년 이상

3) 연식 확인 방법과 유의사항

차량등록증의 ‘최초 등록일’ 또는 ‘생산연도’를 기준으로 연식을 계산하며, 폐차장에 차량 번호를 전달하면 대행 확인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공식 폐차장(관허)과 상담 후 조건을 확인해야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폐차 절차와 준비 서류

1) 폐차 절차 요약

압류차량 폐차는 일반폐차보다 절차가 길고 복잡합니다. 특히 관할관청 말소등록 신청과 45일 대기 기간이 핵심 단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압류권자에게 폐차 사실이 통보되고, 이의가 없을 경우 말소가 완료됩니다.

2) 폐차 진행 순서

1. 관허 폐차장 상담 및 차량 원부 확인
2. 필수 서류 준비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등)
3. 차량 입고 및 입고확인서 수령
4. 관할 관청에 차령초과 말소신청
5. 45일 내 압류·저당권자 통보 및 대기
6. 말소 승인 후 폐차 지시서 발급 및 말소처리

3) 필요한 서류 정리

구분	필요 서류
개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법인	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
상속	가족관계증명서, 상속동의서, 인감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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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본 압류·저당 차량 폐차 전략

1) 사례: 압류 3건, 승용차 12년 경과 차량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2012년에 등록된 중형 승용차를 폐차하려 했지만,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 3건이 설정된 상태였습니다. 할부는 완납되어 저당은 없었고, 차량 연식은 12년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관허 폐차장을 통해 압류폐차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절차를 진행, 45일 대기 후 무사히 말소 완료. 이 사례에서 중요했던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령(연식) 초과로 차령초과 말소 대상 - 저당이 없고, 압류만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절차 단순화 - 관허 폐차장을 통해 절차 진행 → 행정대행으로 부담 감소

2) 사례: 저당 1건만 있는 SUV

서울에 거주하는 B씨는 2016년식 SUV를 폐차하려 했으나, 저당권(할부 미종결)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폐차를 시도했지만 저당권 해제 없이는 어떤 형태의 폐차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할부사에 연락하여 저당권을 해제한 후 일반폐차로 전환. 핵심 정리: - 저당만 있는 경우는 차령초과 말소 불가 - 반드시 저당권 해제를 선행해야 폐차 가능 - 해제는 보통 신청 당일 처리 가능

3) 사례: 압류 + 저당 혼합된 화물차

부산에서 운행되던 화물차(2010년식, 중형 화물차)는 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고, 저당 1건과 압류 2건이 함께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당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압류가 존재해 차령초과 말소로 폐차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폐차 진행.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45일 대기 기간을 거쳐 최종 말소 완료. 법인 차량 특이점: - 폐차 시 추가 서류 필요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 등) - 저당권자에게도 통보는 가지만, 해제 없이 말소 가능

압류·저당 차량 폐차 유형별 핵심 요약

• 압류만 있는 경우: 차령만 충족하면 폐차 가능
• 저당만 있는 경우: 무조건 해제 후 일반폐차
• 압류+저당 동시: 압류가 있다면 차령초과 말소 가능
• 법인 차량: 기본 서류 외 법인 전용 서류 필수
• 폐차 기간: 평균 45~60일 소요

5. 실전 적용을 위한 체크리스트

1) 폐차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① 차량 연식 확인: 자동차등록증 또는 등록원부에서 최초 등록일 확인. 차령 기준 충족 여부 판단. ② 압류·저당 여부 확인: 폐차장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통해 원부 열람. ③ 관허 폐차장 이용: 무허가 업체 이용 시 폐차 무효 가능성 및 법적 분쟁 발생.

2) 서류 누락 방지를 위한 항목 점검

- 개인 차량: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법인 차량: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법인 인감 - 상속 차량: 가족관계증명서, 상속동의서 등 이 외에도 관할 폐차장 요구에 따라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3) 대기 기간 중 유의사항

차량 입고 후 최대 45일의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자동차세, 책임보험 등은 계속 부과되므로, 조속히 차량 말소까지 완료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	내용
차령 기준	승용 11년, 화물 10~12년 이상
대기 기간	최대 45일 (압류·저당권자 통보)
필수 서류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등
주의사항	세금·과태료는 소유자에게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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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저당 차량 폐차 자주하는 질문

Q. 압류 차량을 폐차하려면 가장 중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관할 차량등록관청에 차령초과 말소 신청을 하고, 압류권자에게 폐차 예정 통보 후 45일 대기 기간을 거쳐야 폐차가 가능합니다.

Q. 저당만 있는 차량도 차령초과 말소로 폐차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저당만 있는 경우는 반드시 저당권을 해제한 후에만 일반폐차가 가능합니다. 저당권자는 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 차령 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차령은 자동차등록증이나 차량등록원부에서 ‘최초 등록일’을 확인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별 기준 연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압류 폐차를 진행 중인데, 이 기간에도 세금이 계속 나오나요?

네. 폐차가 최종 완료되기 전까지는 자동차세, 책임보험료 등의 부과가 계속될 수 있으니 말소 등록 시점까지 유의해야 합니다.

Q. 폐차 절차는 직접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관허 폐차장에서는 차량 입고부터 말소 대행까지 모두 처리해주므로, 절차가 복잡한 압류 차량의 경우 폐차장과의 협업이 유리합니다.

Q. 압류 폐차 소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차량 입고 후 관할관청의 말소 허가까지 평균 45~60일이 소요됩니다. 압류권자의 반응 여부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